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종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16		발의연월일 : 2020. 11. 24. 발 의 자 : 박종혁,조성혜,박인동,김국환, 손민호,김준식,이용선,조선희, 김성수,유세움,박정숙,임동주, 김희철,김종인,민경서,박성민, 이용범,이병래,노태손,남궁형, 전재운,고존수,안병배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,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노인 체육 진흥사업 추진(안 제17조의2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인 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 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

2.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

3.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

4.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

5.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6.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7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인 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노인 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.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3.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4.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.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.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국민체육진흥법」 ○ 제10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□ 「노인복지법」 ○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10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비용추계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건강체육국   체육진흥과장   백 완 근